헬스장 음악 저작권부터 생성형 AI 저작물까지, 다양한 사례와 함께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1. 헬스장, 카페 음악도 저작권료 대상?
헬스장, 카페, 호프집 등에서 사용하는 음악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를 통해 저작권료 납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18년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라 상업 공간에서 음악을 틀 경우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며, 50㎡ 이하 소규모 매장은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2. 뉴진스 안무 표절 논란
일리의 안무가 뉴진스의 퍼포먼스를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안무의 창작성과 저작권 보호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에 따라 안무 저작권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언론사 뉴스 인용, 어디까지 괜찮을까?
뉴스 제목과 첫 문장 정도를 출처와 함께 인용하거나 URL 직접 링크를 거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다만, 프레임 링크나 임베디드 링크처럼 콘텐츠를 자신의 페이지 안에서 보여주는 방식은 침해 소지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4. BTS 직캠 논란과 팬 콘텐츠의 저작권
팬들이 만든 직캠 영상은 팬심으로 제작되었지만, 그 안의 공연, 음악, 안무 등은 저작물이기 때문에 저작권자가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창작자, 팬, 기획사 간의 조율과 존중이 필요합니다.
5. 패스트 무비와 저작권 침해
영화나 드라마의 결말까지 요약해 보여주는 ‘패스트 무비’는 저작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OTT 콘텐츠를 무단 편집해 공유하는 것은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6. 웹툰·웹소설 불법 복제 문제
웹툰, 웹소설의 불법 유통은 창작자의 수익에 심각한 피해를 줍니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은 자체 기술을 개발해 불법 복제 차단에 힘쓰고 있지만, 사용자들의 올바른 소비 문화도 함께 필요합니다.
7. 디페이크와 AI 커버곡 저작권 문제
디페이크 기술로 생성된 영상이나 AI 커버곡은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우려와 함께 저작권 논란도 있습니다. AI가 생성한 결과물이 기존 저작물을 학습한 결과라면 복제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8. 1인 미디어와 SNS 콘텐츠 저작권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들도 이미지, 영상, 음악 등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출처 표기와 공정 이용 범위 내에서 저작권을 지키는 콘텐츠 제작이 필요합니다.
9. 생성형 AI와 저작권의 미래
AI가 만든 그림, 음악, 텍스트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있는 경우, 편집 저작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AI 활용 시에는 저작권 교육과 법적 기준을 꼭 숙지하시기바랍니다.
맺음말
SNS 시대에 저작권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매우 높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디지털 창작물의 권리를 어떻게 정의하고 보호할지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창작의 자유와 보호의 균형, 그리고 책임 있는 소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국 저작권위원회에서는 AI, 이미지, 음악 등 다양한 저작권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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